"GS칼텍스 700억 세금부과는 정당"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GS칼텍스가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낸 재심사건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GS칼텍스가 법인세 707억 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심사건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GS칼텍스는 상장추진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상장을 시도했다가 포기했고, 이에 세무당국은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707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지난해 해당 조항이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