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점검] "중기 부담 줄이려면 법 적용 신중해야"

【 앵커멘트 】
언뜻 봐서는 이런 규제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중소기업이 무작정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법 적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경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중소기업이 가장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바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기업의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막는다는 것이 본래 의도지만 중소기업 역시 규제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거래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안유지라는 장점 때문에 중소기업 역시 일감 몰아주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새로운 세금도 부담입니다.

▶ 인터뷰 : 강석구 /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 올해부터는 전체의 15%를 넘어가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휴일 근로를 초과 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 역시 중소기업 입장에서 반길 수가 없습니다.

▶ 인터뷰 : 최복희 / 중기중앙회 정책실장
- "중소기업은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 휴일근무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휴일근무를 초과근로에 포함시키면 인건비 부담이 상승하고 생산차질이 우려됩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취재 : 김원,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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