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연금 관리 구멍

일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에 맞는 적정한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곳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역시 제대로 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직 종사자 중 지역 가입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무려 만 여명.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별도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긴데, 이중에는 월 소득 360만원 이상의 고액 소득자도 천백 여명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뷰 : 박재완 /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면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게 되고 고용한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하기 떄문에 사업장 가입자를 기피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 보험률이 98년부터 9%를 유지한데 반해 지역가입자 보험률은 지난 해가 돼서야 9%로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득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유지되고 있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관리 업무는 소홀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근로자가 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지역관리자로 남지는 않는다."

특히 연금공단은 국정감사가 시작될 무렵 183명을 급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키기도 했습니다.

한성원 / 기자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이 돼야 근로자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자격에 걸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