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부당관행 손 본다

정부가 건설산업에 고질적으로 퍼져 있는 부당한 거래 관행 손질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개선과 집행력 강화라는, 투 트랙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 여지를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적용되도록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가령, 하도급 계약을 할 때 부당한 특약을 넣으면 기존에는 처벌이 이뤄져도 계약은 그대로였지만 앞으로는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를 해주거나 일을 해주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지급보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