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안 유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목표가격을 4천원 인상하기로 한 기존 변경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농민단체나 국회에서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검토 결과 목표가격 자체를 대폭 인상하면 장기적으로 쌀값을 내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로,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줍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2013∼2017년산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만83원에서 2.4% 올린 17만4천83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쌀 목표가격 인상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나 정치권과 농민단체에서 인상 폭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더라도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변동직불금이 아니라 고정직불금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