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고성국 이혜경의 뉴스공감]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꼼수정치?

오늘의 정국 현안,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오늘 오후에 검찰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 보도에도 선거개입이 확실시 되는 댓글만 67개가 확인됐다는 검찰 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 선거개입 기소여부를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고 불구속 여부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미 수사가 오래전에 끝났고 구속여부와 선거법 적용 여부를 가지고 검찰과 법무부 장관 간에 알력이 심했다고 합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선거법 적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상 수사지휘를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됐든 불구속 기소로 선거법이 적용 되었습니다. 검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발표하기로 했는데 오늘 오후로 늦추었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주말 뉴스의 가치를 뺌으로써 국민들의 공분을 덜 느끼게 하려는 꼼수 정치를 지금도 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 검찰이 하루 늦추어서 꼼수를 부릴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말에는 아무래도 뉴스가 없거든요.

▶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것 때문에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당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그러한 의견이 나오지만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특별 조사 위원회와 법사위원 연석회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고 경찰은 축소수사를 조기 발표했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과거 국정원의 암울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투쟁할 겁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부당한 수사지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곽상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민주당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곽상도 민정수석이 모든 것을 지휘했고 실질적으로도 법무부와 조정했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요?

-구체적으로 진선미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밝혔습니다. 이것을 곽상도 민정수석은 상습적으로 부인하지만 우리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통화기록을 발표하면 좋을 겁니다.

▶ 이 일을 가지고 시효도 훨씬 지난 당선무효 소송 이야기까지 민주당 내 일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줘서 너무 정치 쟁점화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도 혹시 선거를 부인하거나 당선무효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상당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모 의원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 분을 만나서 물었고, 그 분이 그 기사화한 곳에 항의를 해서 잘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 지금 질문 드린 당선무효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무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 그런 발언을 민주당 의원 중 누구도 한 적이 없다?

-없습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겠습니다.

▶ 재판 결과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할 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1기 여야 원내대표 간에 검찰수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기소가 이루어지면 국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는 수사가 미진할 때 국회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의원님 설명하신대로 여야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를 했다면 이유가 뭔가요?

-그만큼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선거의 공정성을 버렸기 때문에, 특히 경찰은 야밤중에 갑자기 대통령 후보 토론회 끝나자마자 발표를 함으로써 막대한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 그게 사실이라면 국기를 흔든 워낙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회가 한 번 더 들여다봐야겠다는 게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였단 거군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심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선거 무효다, 대통령 문제에 대해선 얘기할 순서가 아닙니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전두환 추징법 처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강력하게 추징해야 된다고 강조하신 말씀 같은데요. 그러나 모든 것은 적절치 않은 얘기입니다. 현 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만약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한테 따지러 갑니까? 옳지 않은 얘깁니다.

▶ 지금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 법을 여러 의원들이 법을 발의한 상태죠? 이번에 처리 됩니까?

-처리 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여야 의원들도 그러한 것에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새누리당 지도부등 일부 의원들이 소급입법에 위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전직대통령은 재산이 생명이 아닙니다. 명예가 생명입니다. 지금 노태우 대통령만 보더라도 가족 간에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정말 자식들 보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자기가 29만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놓아야 하고 자식들도 부모로부터 부정하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추징되어야 하고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되지 않을 경우 법으로 추징해야죠. 아직도 추징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급입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박혜자 최고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1979년에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난서 청와대를 나올 때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아버지가 쓰다 남은 통치자금 6억을 주었다, 그런데 그 돈도 전두환한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추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광주에 갔더니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어제 오산 출신의 안민석 의원도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후보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 6억에 대해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원주인에게 돌려준다고 하면, 즉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돌려준다면 그 돈을 추징할 수 있죠.

▶ 그 돈의 원주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까?

-그렇습니다.

▶ 역사적으로는 그 돈이 대통령 집무실 금고에 있던 돈이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른바 통치자금, 당시엔 대통령이 통치자금을 갖고 쓰지 않았습니까. 통치자금으로 쓰다가 남은 돈이라고 밝혀져 있는데요.

-통치자금으로 쓰다가 남았다고 하면 다음 통치자가 인계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6억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것이지, 원주인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찾아왔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금은 제가 대통령 임기 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임기가 고성국 박사한테 넘어가면 그 돈이 고성국 박사 돈으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원주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고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사회에 환원을 하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돌려주건 방법이 있습니다.

▶ 이 부분은 대통령이 선거 때 국민들 앞에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과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국민 앞에 좋은 일입니다.

▶ 의원님을 모셨으니까 남북 관계를 안 여쭤볼 수 없는데요. 대북 특사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당국 회담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국민들이 지켜보았는데 일단 결렬된 것 같습니다. 북한은 대표단 파견을 유보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서 여지를 남겨놨고요. 우리 정부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북이 지금 현재 결렬을 두고 서로 으르렁 거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사 북측이 그런 땡강을 놓더라도 우리가 안아줄 수 있고 우리가 격을 따졌다고 하더라도 북에서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이는데요. 저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일본도 이미 특사를 파견하는 등 관계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한중 정상회담 전에 또는 한중 정상회담 후에 남북 간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 총리급으로 회담의 격을 올려서 재추진하자는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할까요?

-제가 맨 먼저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장관급 회담을 21번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나갔고 북측에서는 내각책임참사가 나갔어요. 물론 그 사이에 알력도 있었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남북 관계가 이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격과 급, 이것이 내용을 파괴시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김양건 부장은 대남 비서관 겸 부장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장관급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부장의 회담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겁니다. 총리급 회담이 과거에도 남북 간에 열렸기 때문에 차리라 격상시켜서 여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제 주장에 대해서 몇몇 통일관계 전문가들도 타당한 의견이라는 반응을 봤습니다.

▶ 총리는 남북에 한 사람씩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홍헌 총리, 북측에 박봉주 총리가 만나면 되는 거죠. 오히려 더 포괄적이고 폭넓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격 가지고 꼭 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옛날에 우리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였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 그때는 우리가 부총리니까 김양건 나와라,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죠.

▶ 지금은 그런 면에서 아예 이런 논란이 소지가 없는, 좀 더 포괄적이고 책임 있는 총리급 회담으로 아예 가자?

-사실 북한이 매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까지 억지주장을 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억지주장을 우리가 알면서도 안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더 강국이고 형님답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완전히 결렬이 되서 이대로 있으며 뭐합니까. 시간을 주면 북한의 핵은 더욱 발전합니다. 이번 3차 핵실험에도 미국과 중국이 깜짝 놀랐던 게 소형화, 경량화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총리급 회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북 특사도 직접 다녀오셨고 북한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서 차라리 총리급 회담이라도 하자, 한중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 대화제기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추는 게 좋습니까?

-북한이 도발적 막말을 하더라도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대응해봐야 본래 그쪽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했지만 만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포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정권에도 늘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잖아요. 지금 의원님은 북한이 그런 것을 해도 무시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강경파는 그것가지고서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잖아요?

-지금 질문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죠. 예를 들어 국방부 같은 곳은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렇지만 통일부와 외교부는 전쟁이 나도 협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곳은 말을 아끼고 포용을 하고. 그래서 정부가 밸런스가 되어야지 한쪽 일변도로 북한처럼 나가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 야당에서 뒤죽박죽이다, 여러 목소리가 나와서 혼란스럽다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 민주당이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국방부 장관이 강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하고요.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긴 호흡으로 두고 봐야 하는 문제로 보이거든요. 개성공단 기업 협회들은 당장 다음 주에 장마가 온다고 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무급 이야기라도 조금씩 진행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일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유화적인 말씀을 하시면 개성공단을 위해서 원 포인트 회담을 열어서라도 해결을 해주는 것이 좋지 지금 우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국가가 뭡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곳인데.

▶ 알겠습니다. 어렵게 모셔서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고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안철수 신당이 아직 입니다만 사실상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이 지금 경쟁관계에 들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도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됐지만 아직 국민들한테 보여준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민주당만 하더라도 거대한 함대죠. 큰 배이기 때문에 기민하게 움직일 순 없지만 김한길 호가 출발해서 지금 당 내 혁신을 위한 상당한 내부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전병헌 두 대표가 예를 들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5.18등 역사왜곡 사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특히 6월 국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를 목표로 경제민주화 법 개정을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나오리라 봅니다만 6월 국회에서 과연 경제민주화 법에 대해 청와대나 새누리당에서 협력을 할진 매우 의심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도 배가 크기 때문에 이제 혁신으로 방향을 잡았으니 조금 시간을 주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야죠.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