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검사 한해 18명, 처벌은 솜방망이"

매년 평균 검사 18명이 비위에 연루되지만 처벌은 형식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이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자체 감찰 결과 모두 92명의 검사가 비위에 연루됐지만 이중 20명은 징계 처분을 받거나 해임되지 않고 단순 의원면직 처리됐습니다.
이와 함께 2004년 이후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비위 관련자 44명 중 22명이 불문 처리, 내사 종결 형태로 처리됐고, 총 27명의 비위 검사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