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시험성적서 12만5천건 전수조사…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확대

원전 부품비리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모든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사건 원인과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과 엄중 처벌,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 비리 재발방지책 마련 등 3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최근 문제가 불거진 신고리와 신월성 원전뿐 아니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성적서 12만5천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부품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원전 마피아'의 구조적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자를 활용한 원전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한 인적 쇄신과 설계 작성기관의 복수 경쟁을 활용해 폐쇄적인 내부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민간 시험검증기관을 국책시험연구기관이 재검증하는 '더블체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품 비리에 연루된 납품업체와 시험기관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는 물론 한국전력기술과 한수원 등 검수기관에 대한 문책 등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