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출총제 대안 최종 확정

출자총액제한제 대안 마련을 위한 공정위의 태스크포스팀 활동이 10차 회의를 끝으로 이견만 확인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태스크포스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위는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는 물론 비환상형 순환출자도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공정위가 염두에 두고 있는 출총제 대안은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되 3~5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또 피라미드식 출자인 비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출자규제의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한정하는 '중핵기업 출총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는 출총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라며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총제 폐지로 우려되는 부작용들은 공시제도, 기업내 이사회 기능 활성화 등 사전규제들은 물론 주주대표소송, 증권집단 소송 등 사후규제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자체 기본안을 이달까지 만든 뒤 다음달부터는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 이동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향후 TF에서 논의된 내용과 의견들은 정책방향 결정의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가급적 11월중 정부안을 확정한 후 입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재경부와 산자부, 그리고 여당에서도 공정위의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는 점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총제 대안은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이 주도권를 갖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