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양불법조업 처벌 강화 나선다

해양수산부가 책임 있는 원양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원양 IUU 어업 근절 대책'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IUU'는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의 약자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말합니다.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불법 원양어업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감시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 어업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어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우리나라가 외국 어장에서 모범 조업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 달 말까지 불법어업 근절대책 시행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