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신문 참여 유명무실"

검찰이 구속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했지만 실제 운용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만5천건의 구속사건 가운데 변호인의 참여가 이뤄진 사건은 0.5%인 303건에 불과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거나 피의자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