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무상보육 대책 촉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오늘(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무상보육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자치구 재정 여건으론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관련 예산이 예전보다 5천182억 원 늘었고, 무상보육 대상자도 21만 명이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양육수당 분담금도 55억 원에서 738억 원으로 12배 가량 늘어,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협의회는 덧붙였습니다.
협의회는 "무상교육비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예산 부족분도 지원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는 별도 자료를 내고, "구청장협의회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서울시의 추경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