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중단 '논란'

서울시가 이달부터 노숙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을 중단하자, 노숙인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입원 식대와 응급치료를 제외한 노숙인 대상 비급여 의료비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노숙인 의료보호 사업시행 지침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노숙인 지원법 지원을 받는 노숙인은 기초생활수급권자처럼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만큼 서울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지원 중단 배경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숙인 지원법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을 하지 않는 한 서울시 역시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숙인 인권단체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달리 건강상 위협이 큰 노숙인은 의료급여 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