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 시사 엿보기] 박근혜 정부와 '극우 세력', 그리고 전두환 추징금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 국가보다 좋은 것은 바로 사상과 이념의 자유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이 역사를 왜곡해 공공의 질서나 우리가 상식이라 부르는 통념을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최근 일부 방송과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탈북자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내고, 그 말이 인터넷을 떠돌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 대학가에서는 5.18 대자보와 사진전이 훼손되고,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계엄군은 죄가 없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극우 웹사이트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회원이 '이걸 보고 화가 날 좌빨들을 생각하니 흐뭇하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은 '5·18은 북한 특수 부대가 남한에 진을 치고 국군을 향해 도발한 뒤 광주 시민들이 희생되자 국군이 학살 주범이라고 선전 선동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5·18을 '폭동절'로 표현한 게시물도 있습니다.

역사가 부정당하고 상식이 부정당한 셈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젊은 대학생들일까요? 아니면 극우 성향의 정신 이상자일까요?

대법원 판결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광주 시민들이 독재 정권에 맞선 항쟁으로 역사적, 사회적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5·18 기념식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주말 5·18 기념식에 참석했듯 말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5.18 기념사)
- "영령들께서 남기신 뜻을 받들어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그 희생과 아픔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나라를 더욱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들이 혹시 박근혜 대통령도 이른바 '좌빨'로 보는 건 아니겠죠?

역사를 부정할 때는 그에 걸맞은 객관적 사실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들의 주장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카더라' 정도의 '썰'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이런 주장들이 최근 눈에 띄게 많아졌을까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좌파 정권이라 부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억눌렸던 극우 세력의 욕망이 이명박 정권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거침없이 표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으로 과거 독재 군사 정권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혹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극우 세력의 승리로 동일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들 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유수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 인터뷰 : 유수택 / 새누리당 최고위원
- "앞으로 5·18 민주화 운동은 정치적으로 활용해선 안 되고 극우세력도 그 이야기를 가지고 광주 시민의 존심을 훼손시켜서는 안됩니다. 대통령도 5·18 민주화 정신을 국민통합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최고위원의 말이 아니더라도, 박 대통령이 이들 극우세력의 편에 서거나 그들의 주장에 동조할 리는 없겠죠.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고개를 드는 이들이 착각하지 못하게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을 자초해 이들의 '종북 노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듯한 인상을 준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또 하나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입니다.

2천억 원의 추징금과 3천만 원이 넘는 체납 세금이 있는데도, 본인은 골프도 치고 자식들은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서민들 주머니는 마음만 먹으면 먼지 하나 없이 탈탈 터는 검찰과 국세청이 왜 그냥 있을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과 검찰 입장에 대한 김한준, 강현석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김한준, 강현석 리포트>

두 기자의 말처럼, 오는 10월이면 추징금 시효가 끝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때까지 버티면 은닉한 재산은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검찰이든, 국세청이든 추징금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5·18을 부정하고,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극우 세력에게 '당신들과 다르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형오의 시사 엿보기였습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영상편집: 신민희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