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3천억' 추경안 국회 통과…쪽지예산 얼룩

【 앵커멘트 】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위한 17조원 대 '추경 예산안'이 방금전 진통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 마감시한을 지키긴 했지만 이번에도 지역 민원성 쪽지예산이 대거 포함되는 등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가 경제난 타개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금 수입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추경이 12조 원, 정부 지출을 늘리는 세출추경이 5조 3천억 원으로 모두 17조 3천억 규모입니다.

여기에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기금 증액분 2조 원을 합치면 무려 19조 3천억원에 이릅니다.

세출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1조 3천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에 3조 원이 투입됩니다.

▶ 인터뷰 : 김학용 /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 "국민과 약속한 기한 내에 추경 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추경의 효과가 실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원들은 정부 예산안을 줄여 자신들의 지역 민원성 예산, 이른바 쪽지예산을 5천억원이나 끼워넣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했던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금융정보분석원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임시 6월 국회로 넘겨졌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여야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추경 예산안을 회기내 간신히 처리하긴했지만, 시급하지 않은 지역 민원성 쪽지예산의 구태를 답습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