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쥐어짜기식 많다

이번에는 국세청 국감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상철 기자!!!
(네. 국세청에 나와있습니다.)


앵커1) 오늘 오전 벌어진 국세청 국감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주로 다뤄졌나요?

천1) 주로 종합부동산세 문제, 바다이야기, 고소득자영업자 과세 등이 집중추궁됐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들어 세무조사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다며, 세무조사가 공평과세 실현이 아닌 세수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리한 부동산 대책을 떠받치기 위해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건 아니냐며 전군표 국세청장을 몰아세웠습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회계사를 동원해 한 음료회사 매출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놔 눈길을 끌었는데요.

똑같은 곳을 조사한 결과 국세청은 이 곳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5%에 그쳤다고 밝힌 반면, 심의원측이 조사한 결과는 48%에 달해, 국세청이 탈세규모를 90%나 축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2) 국세청의 도덕적 해이도 지적됐다고요?

천2) 네. 그렇습니다.

얼마전 한 언론에서 전군표 국세청장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국세청 직원들이 의원 보좌관들에게 "잘 봐달라"며 50만원씩을 담은 돈봉투를 건넸다는 기사로 국세청이 해명을 하고 발칵뒤집혔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도 국세청의 도덕적 해이가 많이 지적됐습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4급 이상 국세청 퇴직자 52명 가운데 20명, 38%가 주류관련 단체나 제조, 유통, 병마개 회사 등에 재취업을 했는데, 결국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카드 무료발급을 추진하면서 세무조사 중이던 포스코와 세무조사 직적인던 현대차 등 23개사로부터 4억여원을 후원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의원은 업무연관성이 명백한 기업체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