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령 무시한 '선심성 사업' 논란

【 앵커멘트 】
서울시가 특정 지자체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에 시 예산을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심사나 의결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내발산동 한 부지.

전남 순천 등 8개 지자체 대학생을 수용하는 기숙사 공사 현장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이들 지자체로부터 213억 원을 기부받았습니다.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지난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서울시는 내년 2월 기숙사를 완공합니다. 여기엔 서울시 예산 65억 원이 토지 매입비로 쓰였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을 위한 주택 건설에 서울시 돈이 쓰이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 일에 예산을 쓸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을 어기는 셈입니다.

▶ 인터뷰 : 주영길 / 서울시의원(새누리당)
- "8개 지방자치단체, 그곳 출신 학생들에게만 제공하는 특정한 사업을 하는 건데…."

게다가 시의회 심사나 의결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지난 3월 착공식을 밀어붙였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대학생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서울시민이 되잖아요. 서울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대의 지방 출신 학생들은 주거난을 겪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서울시립대 2학년
- "기숙사요? 들어가기 어렵죠. 예산이 있으면, 기숙사에 먼저 해줬으면 좋지 않나…."

올해 서울시립대 예산을 지난해보다 46억 원 깎은 서울시, 특정 지자체엔 넉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