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재정건전화 합의…추경심사 재개
입력 2013-05-03 07:00  | 수정 2013-05-03 08:06
【 앵커멘트 】
여야가 대기업 증세에 합의함에 따라 추경예산안 심사가 재개됐습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통합당은 어제(2일) 오후까지만 해도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거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째 파행을 겪었습니다.

민주당은 빚더미 추경이라며 빚을 줄이기 위한 증세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민주당이 요구하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최저한세 인상 없이는 재정건전성 확보는 허구입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증세는 이미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민주당의 요구는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일 / 새누리당 대변인
- "증세를 하더라고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 하므로 이번 추경예산안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법안 처리와 지역 예산 증액을 추경과 맞바꾸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긴급한 추경예산이 늑장 처리될 것 같자 여론이 급속히 악화됐고, 여야는 협상 끝에 어젯밤 자정을 지나 재정건전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의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기로 한 겁니다.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줄여 증세 효과를 노렸습니다.

여야는 결국 미미하지만 '대기업 증세안' 카드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예결특위는 주말과 일요일에도 심사를 벌여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박상곤·김재헌 기자
영상편집: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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