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공무원 금품수수 35%는 법원"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2000년 이후 법원의 비리 공무원 수는 178명이라며, 전체 비위 공무원의 34.9%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경매사건 관련이 가장 많았고 등기신청과 민·형사 사건 관련, 법령 준수의무 위반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돈을 받은 33명의 법원 공무원 중 30명이 경고나 견책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며, 비위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