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사행성게임 업주 처벌 미흡"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업소 업주들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매달 수십억원을 버는 오락실 업주에게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범죄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4억원 매출을 올린 업자가 징역형을 받은데 비해 40억원을 번 업자는 벌금형을 받는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