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 출총제·수사권 쟁점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 정무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집니다.
순환출자 규제 문제나 기업카르텔에 대한 강제조사권 도입 여부, 그리고 정유사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보도에 민성욱기자입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 등 7개 기업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 드는 비용이 2조 9천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차는 순환출자 규제로 1조 2천억원씩이 소요되고 총수 지배력을 유지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나 출총제 대안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담합행위 조사에 압수수색권을 도입할 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공정위는 압수·수색 뿐 아니라 구금·체포 등 강제조사권 확보를 추진했지만, 법무부 등 반대에 부딪쳐왔습니다.

더욱이 지난 한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송율이 절반에 불과하고 지난 5년 동안 과징금 관련 소송 5건 가운데 1건 가까이를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가운데 62%가 기업체나 사업자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급 이상 퇴직자 가운데 7명은 민간 로펌의 고문 또는 변호사로 취업해 '바람막이' 역활을 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는 SK,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업체 대표이사가 유가 폭리 관련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여부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