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정세 '주변사태' 인정 추진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핵실험 제재결의에 따라 미군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후방 지원이 가능하도록 북한 정세를 '주변사태'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저녁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태도를 바꾸도록 하기 위해 당연히 힘을 발휘해 나가겠다며 유엔 제재결의안의 철저한 이행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현행법상 주변 정세가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변사태'로 인정돼야만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미군에 대해 해상자위대의 후방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본 정부가 주변사태를 인정할 경우 지난 1999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이 처음으로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