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국감 '개성공단 사업' 논란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농림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정부 대책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됐습니까?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문제와 북한 자원개발에 관한 정부 대책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사업과 북한의 자원개발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면적인 대북 사업의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은 개성공단 사업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재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입주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부도와 2차 분양업체 피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당 최철국 의원은 개성공단과 북한의 자원개발은 일방적인 대북 지원 사업
이 아니라 입지난과 고임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결코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미국의 대북 제재가 심해지면 남측 근로자들이 인질로 잡힐 수 있다며 개성 공단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광업진흥공사가 북한 정촌 흑연광산 사업에 60억원의 돈을 투입했지만 현재 관리자 1명도 없이 각종 장비와 시설이 녹슨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산자부는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문제와 전국 균형발전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2)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정부 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구요?

그렇습니다.

농림부에 대한 국회 농해수산위의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정부 대책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 분야에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민감품목인 쌀과 쇠고기 등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위해 광우병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서둘러 수입한 것은 아닌지도 따져 물었습니다.

한편 농림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 쇠고기에 이어 음식점에서 파는 쌀밥도 오는 2008년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2월부터 국내에 반입되는 모든 수입쌀에 대해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여부를 가리는 국제검정기관의 검사를 의무화 하고 조제분유의 안전성 제고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청사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