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국정원 의혹' 철저히 수사"

황교안 법무장관은 22일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진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게 처리하도록 검찰을 지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도 안보 상황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계가 바뀌어 왔다"고 언급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법 적용에 있어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다만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돼야 하는데, 그 범위에 관해서는 명백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황 장관은 퇴임 공직자의 수임사건내역 자료제출 의무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사적 영역 보호를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