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공직후보자 사전 질문서 작성 의무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공직 후보자가 사전 질문서를 자필로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검증자료와 후보자 사전질문서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이들 기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사흘 안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개인의 명예나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임명동의가 요청된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검증할 수 있는 체제가 법제화되지 않아 인사실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