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사법교육원 교수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기소자격 충분해"

대한민국 법률평론가 1호 류여해 사법교육원 교수가 북한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류여해 교수는 오늘 오전 MBN ‘세상의 눈 오늘의 눈에 출연해 북한 주민 인권과 연평도 사건 등 김정은은 기소자격이 충분하다”며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한국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평도 사건 등으로 충분히 기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류교수는 김정은은 2014년 기소 될 예정이고 2016년에 체포영장이 발부 될 것” 이라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했고 국제 형사 재판소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 하고 이것만으로도 김정은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강하게 압박이 가능할 것”이다며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또 류교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형사재판소의 내부사진을 최초로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류 교수가 썼던 ‘국제형사재판소 논문에 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논문,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온 나에게는 최고의 주제였다. 당시 재판관이 현재 소장이신 송상현 소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고 설명하며 다시 한번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류 교수는 우리나라에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만, 이법이 실제 ICC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 김정은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