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한마디에…경제민주화법 '갑론을박'
입력 2013-04-17 07:00  | 수정 2013-04-17 08:40
【 앵커멘트 】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는 여야를 막론하고 최대 이슈 중 하나였죠.
그런데 정작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고 하니 수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근혜 / 당시 새누리당 후보(지난해 12월)
-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는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엊그제(15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안 중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면서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자칫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기업의 투자를 옥죌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야당은 사실상 여당에 지침을 준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박기춘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이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와대도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걸지 말고…."

여당 내에서도 경제민주화를 놓고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한구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인기영합적인 정책만 관련 법률만 자꾸 먼저 통과되면, 실제로는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 인터뷰 : 김세연 / 새누리당 의원
-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듯한 논의가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경제민주화 법안을 놓고 여권 내 이상기류가 발생하면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민병조 기자
박상곤 기자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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