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 동반 성장할 수 있을까?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는 16일 오전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영화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2차 노사정(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이행협약을 맺었다.
▲영화산업 노사정 이행협약 참여 확대 ▲훈련인센티브제도(사다리제도) 기금 마련 및 추진 ▲영화산업 종사자의 기초사회보장제도 확대 ▲영화산업 표준근로기준 적용 등이 주요 추진 사업이다.
이행협약의 당사자들은 투자ㆍ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할 경우 4대 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기초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모든 직무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은 ‘영화산업노사단체협약으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키로 했다.
이어 ‘영화산업노사단체협약에 대한 준수, ‘영화산업표준임금가이드라인의 적용과 같은 영화산업 표준근로기준을 적용하고, 동 이행협약 체결 이후 2개월 이내에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 ‘영화산업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화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영화인신문고(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에서 확인하는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키로 하는 등 스태프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협약 당사자들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영화 스태프들이 임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노사 양측이 2013년도 영화산업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동호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최진욱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및 현장영화 스태프, 이은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협회장, 차원천 (주)롯데엔터테인먼트 대표, 유정훈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대표, 정태성 CJ E&M(주) 영화사업부문 대표, 서정 (주)CJ CGV 대표, 김우택 (주)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대표 등 2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향후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동 이행협약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CJ E&M, CJ CGV 등이 현장 스태프들의 훈련인센티브 제도를 위한 지원기금을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 지원하기로 하는 등 한국영화산업의 노사정 대표의 이번 이행협약을 통해 영화산업 근로자의 복지조건 개선과 대한민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