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서울시 예비비 부당 사용"

서울시가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부당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 의회 새누리당 김용석 의원은 지방재정법은 예측이 어려운 사안과 긴급 사안을 예비비 지출 요건으로 규정해 뉴딜 일자리 사업 지출은 이에 맞지 않는 부당 사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필요성을 증명하려고 인용한 삼성경제연구원의 통계도 부정확하고 잘못된 비교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공공 근로 수요는 높지만, 공급은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지난해 예산안 제출 때보다 올해 노동시장 전망도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