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북 대화 주도권 놓치면 안 된다.
입력 2013-04-15 20:00  | 수정 2013-04-15 21:31
【 앵커멘트 】
(방금 전해 드렸듯) 상황이 조금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 위기 해결에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가 끼어들 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교 기상도 김성철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 기자 】
지금 국면은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강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론도 '이 기회에 북한 버릇을 고쳐야 한다' '어떻게든 남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금 그림을 크게 보면 어떨까요?

남과 북 외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큰 변수가 보입니다.

가장 좋은 상황은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력이 우리를 지지하고,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 북한을 남북 대화 테이블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남북 대화 최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미·일 순방에서 계속 북한과 직접 대화 가능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존 케리 / 미국 국무부장관
- "6자회담을 통해서든 양자회담을 통해서든 실질적인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

미국과 북한이 양자회담이 성사되면 우리 정부는 대북 협상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북한은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통미봉남'전략을 기본 외교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어제 조평통 성명에서 미국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북미 직접 대화에 '6자 회담'까지 진행되면 우리 입지는 더 좁아집니다.

6자 회담은 북핵 문제를 두고 중국과 미국이 주도권을 잡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나 6자 회담보다 우선한다는 확답을 미국과 중국에게 받아야 합니다.

또, 선언적 대화 제의가 아니라 실제로 남북 대화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 대화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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