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업종 현금 영수증 확대

【 앵커멘트 】
기획재정부 청와대 업무보고에는 재원공약 마련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예산, 세제 지원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돈은 모두 135조 원.

세금을 더 거둬들이지 않는 조건에서 매년 27조 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실성 논란 속에 정부가 세금을 내야 하는데도 내지 않는 모든 거래, 즉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돈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고액의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을 확대합니다.

▶ 인터뷰 : 김형돈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 "귀금속이나 웨딩 관련업,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이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포함할 예정입니다."

기준 금액도 기존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춥니다.

고용 확충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와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1만 5천 명에서 1천 명을 추가로 확대합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 기준도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해 2%대의 물가안정을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영상취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