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산림소유자 부담금 포기한 산림청"
입력 2013-04-01 19:20 
산림청이 숲 가꾸기사업 시행 과정에서 산림 소유자로부터 받은 부담금을 대부분 포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보면, 산림 소유자로부터 수익자 명목으로 받아야 할 돈 천 73억원 가운데 3%인 33억원만 걷었습니다.
이로 인해 숲 가꾸기사업이 대부분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예산만으로 진행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산림청은 또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의 80%이상을 경제림육성단지에서 시행하기로 해놓고도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경제림육성단지 숲가꾸기 사업 비율이 4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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