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미국 대학 수학능력시험인 SAT 문제를 유출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손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에게 답안을 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고, 제3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카페에 글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SAT 스타 강사'인 손 씨는 지난 2007년 1월 동료 SAT 강사와 짜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까페에 SAT 문제의 답안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재판부는 "손 씨에게 답안을 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고, 제3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카페에 글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SAT 스타 강사'인 손 씨는 지난 2007년 1월 동료 SAT 강사와 짜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까페에 SAT 문제의 답안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