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양육수당 벌써 중단 위기…"다음 달 예산 없어요"
입력 2013-03-28 20:01  | 수정 2013-03-28 22:20
【 앵커멘트 】
정부가 이달부터 0~5세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양육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 당장 다음 달부터 지급이 어렵다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0~5세 아이를 집에서 기르는 모든 부모들에게 현금을 주는 양육수당 제도.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확대했지만, 예산 때문에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양육수당은 정부가 20~30%,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벌써 재정이 바닥난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MBN이 서울시 자치구를 일괄 조사한 결과, 다음 달 예산이 없다는 구청이 나왔고, 대부분 6개월을 버티기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A구청 관계자
- "4월분부터 당장 부족해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가 같은 실정이거든요."

▶ 인터뷰(☎) : 서울 B구청 관계자
- "8~9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진시기를. (예산 확보는) 확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은."

실제 한 구청은 한달 700건에 그쳤던 신청 건수가 이달에 1만 4천건으로 20배 늘면서 예산도 1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C구청 관계자
- "너무나도 많은 건수에 거의 밤을 새워서 (일을 하죠.)"

엄마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김태경 / 서울 은평구
- "신청하는 것도 힘들어서 겨우 신청했는데 이제 겨우 한달 받았거든요. 대체 처음 시행할 때 예산을 어느정도 확보하건지 궁금하고."

▶ 스탠딩 : 박유영 / 기자
- "지자체의 재정 고갈에 대한 해법을 찾지 않는 한 지급 중단과 같은 대란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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