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대북정책 변화 불가피할 듯
입력 2006-10-09 15:42  | 수정 2006-10-09 19:16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그동안 안 정부가 견지해온 대북 포용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던 북핵 정책 역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관계와 대북 포용정책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의 상황 악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위기가 최정점에 달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북핵 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전반적인 대북정책이 재검토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거세질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기조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민족 내부의 일이라는 특수성을 명목으로 거부감을 보였던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선택의 기로를 맞은 셈입니다.

동시에 화해와 협력의 기조를 유지해 온 대북 정책 역시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쌀 차관과 비료 지원을 유보하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더욱이 국내 대북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것도 정책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