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막판 협상 중…오늘 처리 힘들 듯

【 앵커멘트 】
정부조직법 개편안 막판 협상이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시영 기자, 막판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물밑 협상이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초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연기를 거듭해, 지금은 오후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쟁점은 지상파 방송 허가권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 정책을 방통위에 존치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허가권도 방통위 권한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미래부가 허가권을 갖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며, 과거 정부에서도 최종 허가권은 정부 부처가 맡았다는 입장입니다.

두번째 쟁점은 종합유선방송, SO 사전동의제입니다.

새누리당은 허가·재허가와 법령 제개정의 경우에만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변경허가에도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물밑 협상에서 접점을 찾더라도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와 행안위·법사위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늘 밤 본회의가 열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여야는 오늘 밤 안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힌 뒤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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