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오늘의 눈]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사이버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키 리졸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면서 한반도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 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을 공개합니다.

[인터뷰 전문]

‣ 좀 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사이버테러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이 우리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는 의심이 계속 짙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사이버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 하면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은 2009년에 시작됐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2009년에 청와대와 백악관에 대한 해킹, 그 이후에 GPS 교란 또 4·15 공격, 디도스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이 잘 느끼지 않는 가운데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은 교전 중입니다.

‣ 그러니까 북한에서 연일 위협했던 것처럼, 그런 것의 연장선상으로 봐도 될까요?

-네, 북한은 이미 얼마 전에 우리 방송국들을 지정을 해서 위협을 했죠. 또 공교롭게도 그때 북한이 얘기 했던 그 단체들이 KBS MBC YTN 이런 단체들이 공격을 받았고요. 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지만 크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전쟁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 중인데 우리는 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이는 전쟁에서는 우리가 군사력 확충하고 안보태세 높인다면 충분히 준비가 되는 건데 말이죠.

-이것이 군사적으로는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목표물이 많죠. 대한민국은 IT 강국이기 때문에 잘 발전되어 있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초가집 주인하고 우리 집 주인이 돌 던지기 하는 게임이거든요.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데 그러나 방어에 최선을 다해야 하구요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될 제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 공격 때는 우리 국정원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죠. 왜냐하면 공권력에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 관련법이 국정원이 나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제도도 고쳐야 되고요. 중국을 향한 사이버 외교도 강화해야 하고요. 또 누구소행인지 드러난다면 관련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다 강화해야 하죠.

‣ 원래 재래식 무기로 도발이 있을 경우에 원점타격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북한 소행이라고 해도 우리가 타격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말이죠.

-그것은 반송주소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테러하고 비슷한 겁니다. 분명히 피해는 발생했지만 누가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응징할 대상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 바로 반송 주소가 없는 건데요. 그래도 대응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도 대응을 해야 합니다.

‣ 저희가 여러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면전은 너무 타격이 크니까 안할 것이다 그래서 사이버테러나 국지전을 할 것이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면전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아도 될까요?

-북한이 국지도발 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있고요. 또 지속할 것이다, 간헐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전면전은 남북한 모두가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 개발을 지속 국민의 복지를 향상해야 하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도 보면요. 사실 북한이 군사력을 빼면 파탄인 국가인데요. 만약 전면 전쟁이 일어난다면 변두리에 있는 군인들이 총구를 어디로 겨눈다는 장담이 가능합니까? 사실 북한 내부도 엉망 아닙니까? 전면전쟁을 원하는 쪽은 없다. 북한도 불가능 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 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사진=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