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행복연금 우려 속 '첫 걸음'
입력 2013-03-20 20:01  | 수정 2013-03-20 22:02
【 앵커멘트 】
논란이 많았던 국민행복연금.
일단 판은 벌어졌습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오늘(20일) 출범했는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행복연금 시행을 위해 사회적 의견을 모으는 공식 논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산하 자문 기구로, 정부 와 노사, 지역·세대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모아 국민행복연금 정부안을 내놓을 실질적인 기구가 마련된 것입니다.


▶ 인터뷰 : 진영 / 보건복지부 장관
- "인수위가 만든 기본 골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천방안을 만드느냐를 첫 번째 과제로 해서…."

정부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법률과 예산 작업과 함께 최종 확정되면 국민행복연금은 내년 7월부터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위원회 내에서 사실상 만장일치의 합의를 봐야 하기에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상균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
- "위원회는 단순한 협의기구가 아닌, 협의를 넘어선 합의 기구가 되길, 장관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대단히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

첫 회의에서 이미 국민행복연금 일부인 국민연금을 다른 일부인 기초연금 조달에 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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