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성범죄로 인도 국민이 성범죄 엄벌을 촉구하는 가운데 인도 하원이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에 성폭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되면 징역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집단 성폭행의 최저형량을 현행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이고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원의 승인을 받으면 정식 발효됩니다.
인도에서는 여성이 20분에 1번꼴로 성폭행을 당한다는 통계가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성폭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되면 징역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집단 성폭행의 최저형량을 현행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이고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원의 승인을 받으면 정식 발효됩니다.
인도에서는 여성이 20분에 1번꼴로 성폭행을 당한다는 통계가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