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뱃값 2천 원 올려 '복지' 재원 마련
입력 2013-03-06 18:40 
【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8년 만에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천 원 정도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상분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8년 동안 2,500원으로 묶여 있던 담뱃값 인상이 추진됩니다.


인상 금액은 2천 원.

▶ 인터뷰 : 김재원 / 새누리당 의원
- "2,000원 인상할 때 흡연율이 가장 떨어지고, 이에 대해서 세원 확충 효과도 상당 부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담배는 세금과 부담금, 출고가로 나뉘는데, 세금이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개정안대로 2천 원이 오르면 지방세가 1조 2천억 원, 건강증진부담금이 2조 원 정도 늘어납니다.

건강증진부담금 전액이 건강보험재정으로 사용되면 한해 건강보험 재정만 2조 원이 증가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1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흡연율은 44.5%에서 29%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담배 소비자 단체는 흡연자에게 걷는 돈이 정작 흡연자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불만입니다.

▶ 인터뷰(☎) : 정경수 / 담배소비자협회 회장
- "징수된 돈은 적어도 천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피해자들에게 흡연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한편, 담뱃값이 2천 원 이상되면 담배회사는 7천억 원 매출 감소, 소매점은 2천억 원 정도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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