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파기' 쟁점…정부조직법 처리 '가물가물'

【 앵커멘트 】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위협에 따라 또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지금 열리고 있는 류길재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명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여야는 어떤 주문을 하고 있습니까?

【 기자 】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위협에 따른 대책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은 정부조직개편안 지연으로 청와대와 내각의 외교안보라인이 전혀 가동되지 못해 국가안보 위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되, 남북 간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류 후보자의 남북관계에 대한 소신을 집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류 후보자 본인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류 후보자가 북한대학원 대학교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임용되기 위해 자기표절로 논문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세 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진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해 2억 6천여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상속세 회피 의혹,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병역기피 의혹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질문2 】
정부조직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는데, 여야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죠?

【 기자 】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5일) 정부조직법 처리가 끝내 무산됐는데요.

새누리당이 어제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는 했습니다만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3월 임시국회는 오는 8일 개원하게 돼 있긴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협상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정 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문에 대통령과 총리만 있고 장관은 없는 과 이른바 '식물정부 상태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매주 화요일 열리던 국무회의는 2주 연속 무산됐고, 각 부처는 새 장관이 임명되지 못해 예산 집행이나 사업 시행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협상의 끈은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관할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힐 가능성은 상당히 작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