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정표 기자의 사건 추적]'도심 난동' 주한미군 추격전 外
입력 2013-03-06 09:01  | 수정 2013-03-06 11:07
【 앵커멘트 】
한 주 동안 일어났던 사건 사고를 되짚어보고 의미를 찾아보는<서정표 기자의 사건 추적>시간입니다.
스튜디오 서정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기자, 이 사건 얘기 안 할 수 없죠.
주한미군이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들에게 비비탄 총을 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는데요,
검문에 불응하다 15km 추격전을 벌였어요.

실탄까지 쐈는데, 이 사건부터 이야기해보죠.

【 기자 】
지난주 토요일 밤 11시 50분,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주한미군 3명이 탄 차량에서 시민들을 향해 비비탄이 날아왔습니다.


시민들이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요.

출동한 경찰이 이 차량을 발견하고 검문을 요청했지만, 경찰과 시민들을 밀어제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화 같은 15km 추격전은 시작됐습니다.

【 앵커멘트 】
그런데요, 당시 이 도주 차량을 끝까지 추격한 용감한 경찰이 있어요.

【 기자 】
경찰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죠. 바로 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 파출소 소속 임성묵 순경인데요.

임 순경이 택시를 타고 추격을 했고요.

추격 도중에 이미 보도가 됐듯 공포탄 한 발을 쏘고 그래도 차량이 멈추지 않자 도주 차량을 향해 실탄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결국 도주를 했고요. 현장에서 붙잡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의 차량을 조회한 결과 미8군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앵커멘트 】
경찰이 실탄까지 발사했다는 것은 당시 상황이 긴박했다는 것 아닙니까?

【 기자 】
당시 추격을 했던 임 순경을 병원에서 만나 저희 취재진이 인터뷰했는데요.

도주 차량이 자신을 향해 달려들어서, 실제 임 순경은 도주 차량에 치여 왼쪽 발과 무릎을 다쳤습니다.

임 순경은 막다른 골목에서 "멈추라고 외쳤지만, 미군 차량이 침착한 표정으로 자신을 향해
차를 몰고 달려들어서 조수석 바퀴를 향해 총을 쐈다."라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총격 사건이 나오면 늘 논란이 됐던 것이
과잉 대응 논란입니다. 실탄까지 발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결국, 미군 운전자 딕슨 상병이 다쳤죠?

【 기자 】
감식을 해봐야 알겠지만, 유탄이 튀어서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잉대응 논란과 관련해서는 임 순경이 규정대로 대응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경찰의 생명을 위협했고요. 공포탄을 쏜 뒤 차량 바퀴를 향해 실탄을 쐈고, 15km 추격 후에도 차량이 계속 도주를 했기 때문에 경찰의 실탄 발사는 수긍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멘트 】
도심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총격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요. 문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 기자 】
경찰은 어제 오후 미8군 영내에 가서 당시 운전자였던 딕슨 상병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앞선 사건 당일, 차량에 동승한 로페즈 하사와 웬디 상병 등 2명이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 앵커멘트 】
서기자, 그런데 주한미군은 왜 도주를 한 건가요?

단순히 비비탄을 발사한 것만으로는 도주를 안 할 것 같은데 말이죠.

【 기자 】
맞습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을 보면 과거 주한미군들의 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주한미군의 협조인데요. 과거에 사건을 저지르고도 모르쇠를 일관했던 미군이 이번에는 피의자를 직접 특정해주고,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들은 시민들을 향해 비비탄을 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를 했을까인데요.

경찰은 일단 단순 비비탄 발사에 그치지 않고, 마약 등 약물을 흡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약물 투여 여부를 조사했겠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기자 】
어제 로페즈 하사와 웬디 상병에 대해 약물 복용 여부를 간단한 조사 방법을 통해 했는데
검출은 안 됐습니다.

소변을 이용한 약식기법으로 했는데,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마약 종류가 워낙 많아서, 약식으로 검출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피의자인 딕슨 상병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총상 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출석도 안 하고 있어서 미군 영내로 경찰이 간 것입니다.

【 앵커멘트 】
상식적으로 이런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면 바로 강제 구인을 해서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 소파(SOFA)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미군이 일단 부대 안으로 도주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군의 협조 없이는 수사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2년 전 고시원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건,
그리고 지난해 평택에서 미군이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모두 구속 수사가 아닌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현행 소파가 구속 수사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파는 현재 살인이나 성폭행의 경우, 현행범으로 잡혀야만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미군을 구속 수사한 것은
3건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미군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82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단 4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 앵커멘트 】
그러니, 주한미군에 대한 처벌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공평한 소파 규정을 뜯어고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선수 시절 유명세를 떨쳤던 강동희 원주 동부 남자 프로농구팀 감독이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기자 】
의정부지검이 현역 시절 포인트 가드로 유명세를 떨쳤던 강동희 원주 동부 감독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동희 감독이 승부를 조작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검찰은 강동희 감독이 선수 교체를 통해 일부러 경기에서 지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저도 압니다. 상당히 좋아했죠. 김지예 앵커도 농구 좋아하죠? 당시 최고였거든요.

【 기자 】
이번 사건은 검찰이 프로농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이미 구속한 브로커 최 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검찰은 강 감독이 2년 전 승부조작을 하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혐의가 있는 관련 영상을 확보해 조작 혐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해당 감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겠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해당 감독의 인터뷰를 시도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프로 농구팀 관계자를 겨우 인터뷰할 수 있는데요,

검찰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이 없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감독에게 내일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그야말로 검은돈이 판치는 대한민국 스포츠군요. 팬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 기자 】
2년 전 프로축구, 지난해 프로야구와 배구.

그리고 이번에 농구까지.

국내 4대 프로 스포츠에서 승부조작이 나왔거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가장 먼저 실망하는 사람들은 역시 팬들인데요.

특히, 이번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강 감독이 화려한 경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 큰 실정입니다.

프로농구연맹, KBL도 자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서 기자는 오늘 평상시보다 멋지군요. 아무래도 분장을 했기 때문일 텐데, 서 기자는 평소 어느 미용실을 이용합니까?

【 기자 】
저는 동네 조그마한 미용실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머리도 잘합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유명 헤어디자이너죠? 박 준 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기자 】
헤어디자이너 박 준 씨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였는데요.

결국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자료만 가지고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군요.

경찰이 추가 조사를 해서 다시 영장을 신청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 기자 】
박 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청담동 미용실에서 여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양평의 한 사찰에서 다른 직원 3명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박 씨는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박시후 씨, 고영욱 씨 그리고 이번 박 준 씨 등 유명인들의 성 파문이 잇따라 터지고 있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회적 권력관계에서 일어난 공통점이 있어요?

연예인 지망생을 강제추행하고 또, 직장 상사가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말이죠.

【 기자 】
그래서 법원도 최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유명인들의 성범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하는 추세입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이 사건 얘기해 볼까요?
자신의 부모를 무시한다며 친척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결국 작은아버지가 숨지고 친척 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 기자 】
지난 일요일 전남 광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할아버지 생신이어서 토요일 저녁 온 친척들이 모였는데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흉기 난동 현장으로 바뀐 건 19살 김 모 군이 친척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생일잔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간 김 군이 흉기를 들고 작은아버지 집에 다시 와서 일요일 새벽 0시쯤, 자고 있던 친척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평소 친척들이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폭행해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범행 이유를 밝혔는데요.

작은아버지가 현장에서 숨지고, 친척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현장 검증이 있었는데, 자신의 범행을 후회라도 하듯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 주는 큰 강력 사건이 많았네요. 다음 주에는 조용한 사건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네요.

서정표 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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