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조직법 처리 무산 후폭풍
입력 2013-03-05 20:00  | 수정 2013-03-05 20:43
【 앵커멘트 】
정부조직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결국 전·현 정권의 어색한 동거는 3월 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정부조직법에만 관심이 쏠리면서 각종 민생 법안도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후폭풍을 이상민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부동산 거래의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오늘(5일)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온통 정부조직법에만 관심이 쏠린 탓에 열흘이 넘도록 법사위에 방치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조직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은 언제 인사청문회를 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에 식물 국회, 식물 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희상 / 민주당 비대위원장
- "담화가 아니라 폭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역주행의 극치였습니다."

▶ 인터뷰 : 이한구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앞뒤 안 가리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이런 정치권의 구태는 결국 4월 재보선에서 '안철수 바람'의 재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이석우 / 시사평론가
- "이 타이밍에 안철수 전 교수가 재보선 출마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어부지리를 안 전 교수가 얻게 되겠죠."

파행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이권열·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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