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개편안 표류…곳곳에서 부작용 속출
입력 2013-03-03 10:59  | 수정 2013-03-03 11:01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엿새가 지났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행정 공백은 현실화됐고, 혈세 낭비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조직개편안의 처리 지연으로 일선 부처는 사실상 업무에 손을 놓았습니다.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됐고, 5개 부처는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는 조직도 꾸리지 못했습니다.

장관 취임이 지연되면서 각 부처 고위 공직자와 산하기관장 인사까지 미뤄져 행정 공백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정홍원 / 국무총리(지난달 28일)
- "정부조직개편과 조각이 늦어짐에 따라 행정 공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와의 어색한 동거로 혈세 낭비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아직 내정자가 공식 임명되지 않은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교육부와 국방부 등 MB정부 장관 4명은 특별한 업무도 없이 각각 900만 원, 모두 3천6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새 장관이 임명되면 역시 월급이 지급돼, 한 부처의 전·후임 장관이 모두 월급을 받게 됩니다.

해당 부처에 세금 낭비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모두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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