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어제(2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입법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방향을 경제민주화와 생산요소 고도화, 창의·혁신, 글로벌화 등 4가지 측면에서 살피고,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등이 자주 거론되는 현상은 기업 생태계가 변해야 한다는 점을 뜻한다며,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업 간 합의와 자율적인 규범 준수를 위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