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협상 '공전'…국정 공백 '우려'

【 앵커멘트 】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새 정부의 국정 공백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제 남은 쟁점은 IPTV와,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 관할권입니다.

민주통합당은 IPTV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인·허가 권한을 방통위에 남기면, 나머지 기능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바둑이나 골프, 오락 채널 등 비보도 채널사업자 업무를 미래부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정책 등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비보도 부문 등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관련 없는 PP 업무를 미창부에 이관하도록…."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미 협상에서 민주당이 양보한 사안"이라며 즉각 거절 의사 밝혔습니다.

또 인·허가권은 IPTV 사업에 가장 중요한 요체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IPTV 인허가권 빼고 나머지 IPTV 관련사업들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 필요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받을 필요없는 사항이고…."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다음 달 4일과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새 정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