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법정 내년부터 증설

대법원은 본격적인 공판중심주의 시행을 앞두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형사법정과 민사법정 수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전국 145개에 이르는 형사재판부를 28개 더 늘리고, 방청석이 50석 이상인 민사 중법정을 10여개의 좌석이 있는 여러개의 민사소법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대법원은 기존의 법원 공간을 개조해 69개의 법정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