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법인화 공청회 '난장판'

정부가 국립대의 특수법인화 전환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해당 국립대학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책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대 법인화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어야 할 장소.

하지만 단상은 공청회 토론자가 아니라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단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수노조 등이 교육부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과 형식적 공청회에 반발해 공청회 무산을 시도한 것입니다.

인터뷰 : 정해룡 /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특별법은 논의 가치조차 없는 수준 이하의 법안이다."

이들은 국립대 법인화는 재정 자립도가 약한 대다수 국립대학들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등록금 인상 등 교육의 공공성과 질을 떨어뜨려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교육부에 정책 추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절차를 밟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터뷰 : 곽창신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
-"국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국립대 법인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면서 법인화를 반대하는 대학들에 대화의 틀에 들어와 충분한 논의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설득했습니다.

윤석정 / 기자
-"하지만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심한 반대가 계속되면서 교육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