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재산세 검토 필요"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골프회원권 재산세 부과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골프회원권 재산세 부과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조세 이론적 측면에서 더 많은 검토나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서울시 감사결과와 관련해서는 지방세 부과가 적절치 않은 경우들을 보고 받고 있다며 "위법 위반사항의 경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다음주 중에 개략적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