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환수 시기 2010년쯤 될 듯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작전권 환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환수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한미가 공동행사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는 시기를
놓고 한국은 2012년쯤을, 미국은 2009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판단은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시기와 연합사령부 해체 시기,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에 필요한 정보.감시전력 확보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우리 측 입장대로 2012년께 작통권을 이양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사기 가 떨어진다며 이양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입장차로 다음달 20일쯤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측의 팽행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나라 정상이 '합리적 논의'를 거쳐 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작전권 문제는 서로의 필요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실무 차원의 합리적 논의를 거쳐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군사적인 판단에 따라 결
정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010년 또
는 우리 군의 향후 5년간 전력증강계획이 끝나는 2011년쯤으로 환수시기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